스타트업 협상력 열위 보완…분쟁 사례 개선 논의
RCPS 회계 부담도 공론화…표준계약서 연내 개정
전국 17개 센터서 법률상담 지원…분기별 포럼 운영
한성숙 중기부 장관. 사진=오시내 기자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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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에서 밀리는 구조를 보완하고, 공정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5일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조항과 분쟁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투자계약 과정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에 비해 협상력이 낮아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포럼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현장 중심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투자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VC와 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와 투자계약서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진다. 구체적으로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잠재적 독소조항) △사전동의권 등 투자계약 분쟁 사례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특히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RCPS는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돼 재무구조 악화와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해당 이슈는 최근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건의된 바 있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는 향후 정책과 연계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공정한 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투자 현장에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포럼 결과를 토대로 표준투자계약서와 표준투자계약서 해설서를 연내 개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각각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가 개정을 맡는다.
아울러 투자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투자계약 관련 법률 상담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연중 분기별로 개최된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제도 개선과 공정한 투자 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단계에서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모두의 창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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