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 포스터 [사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자율규제 기준 마련에 나선다.
KISO는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 조치로 KISO가 마련한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이 최초 공개된다.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규제 운영 원칙과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소속된 KISO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반을 운영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 ▲신고 및 조치 절차 ▲비례적 대응 원칙 ▲이의신청 절차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쟁점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이창준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황용석 건국대 교수, 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민호 KISO 의장이 인사말을 전한다. 이어 이희정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황창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입법화 과정과 가이드라인 내용을 발제한다.
토론 세션에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 ▲임현 고려대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KISO 관계자는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공동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책임 있는 서비스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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