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서 1%로 반토막...일부 은행 0.7%까지 내려
연 6조·월 5천억 수준...은행당 1천억 남짓
은행 막히자 인터넷·2금융 이동...풍선효과 확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진=연합뉴스)/뉴스후플러스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여온 가계대출 문턱이 올해는 사실상 한 단계 더 올라선 것
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로 제시한 가운데, 대출 비중이 큰 5대 시중은행에는 이보다 더 낮은 1% 안팎의 총량 목표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0.7% 수준까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만 해도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목표치가 반토막 난 셈
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조정 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의미가 전혀 다르다. 5대은행이 한 달에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은행당 1천억원 남짓으로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
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 안팎에선 "사실상 봉쇄에 가깝다"는 말까지 나온다.
◇ 2%→1% 반토막...은행권 대출 총량, 사실상 바늘구멍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1% 안팎에서 협의 중이다. 일부 은행은 이미 0.7%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은행은 지난해 총량 목표를 맞춰 별도 페널티를 받지 않았는데도 올해 증가율 목표가 1%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말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에 0.7%를 적용하면, 이 은행이 올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대출은 8천억원대에 그친다.
당국이 제시한 전체 금융권 관리 목표는 1.5%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말 대비 1.5% 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방침
을 내놨다. 하지만 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은 이보다 낮은 수치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국이 제시한 숫자보다 시중은행이 실제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더 세다는 얘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 올해 목표가 평균 1%로 정해질 경우, 이들이 1년 동안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는 6조4천493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 644조9천34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5천374억원 정도
다.
은행 한 곳당 한 달 1천억원 남짓. 주택 거래가 조금만 살아나도 금세 소진될 수 있는 규모
다.
연초 기준으로는 그나마 숨통이 트여 있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대출 제외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6조4천704억원 줄어 총량 한도가 당장 소진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안심하지 못한다. 주택 거래가 다시 늘고 대출 수요가 살아날 경우, 지난해처럼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중단 등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수요가 되살아나는 순간 다시 대출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던진다. 실수요자든 갈아타기 수요든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이 과거보다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의미
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출발선은 다시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 은행 막히자 2금융·인터넷은행 이동...풍선효과에 더 커진 실수요 부담
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질수록 자금 수요는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양상
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조4천2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천551억원 증가
했다. 반면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조9천491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봐도 흐름은 동일하다. 인터넷은행 주
담대 잔액은 4천952억원 늘어난 반면, 5대 은행은 1조2천742억원 줄었다.
상호금융권 역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중단을 추진 중이며, 비회원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 중단과 회원 대출 자격 강화도 검토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사실상 0% 수준으로 설정한 상태다. 또
신협중앙회는 일부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을 금지했고, 농협중앙회는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농협에 대해 비조합원 및 준조합원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가파른 자금 이동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3조5천억원 가운데 상호금융권이 2조7천억원을 차지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를 합치면 2조5천억원에 달하며,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빠르게 2금융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대
부업권도 영향권에 들어왔다.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는 가운데 일부 대부업체가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9일 회원사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
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수요의 대부업권 유입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대상 대출과 주택구입 목적 대출 취급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이다. 대부업권 주담대 금리가 연 1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주 부담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비율은 88.6%로 이미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1960년부터 2020년까지 39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이 1%포인트(p) 상승할 경우 4~5년 후 GDP 성장률은 0.25~0.2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신용 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단기적으로도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또
정책적 명분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체감은 다르게 나타난다. 은행권 대출이 제한되면 상호금융, 다시 인터넷은행으로, 그마저 어려워질 경우 더 높은 금리의 자금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의 자금 여건 사이의 간극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올해 가계대출 규제의 부담은 지표보다 현장에서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금융권 대출이 막히면서 수요가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문제는 이마저도 규제가 확대되면서 결국 더 높은 금리의 자금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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