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ISA 혜택·선택권 원상 복구 전망…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강화 필요 [세제 개편안 재검토]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수술대에 올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반발에 부딪혔고,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찬미 기자 (hippo@fnnews.com) 기자 입력 2026.08.16 00:00 0

증시 활성화와 거리 먼 대책

투자자 반발·부작용 우려

李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수술대에 올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반발에 부딪혔고,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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