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일) 이슈 종합] 해킹 감사 되는 국감...빅테크 한국 대표도 줄소환 등

지난달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해킹 감사 되는 국감...빅테크 한국 대표도 줄소환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의 대표와 정보보호 책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올해 과방위 국감은 사실상 '보안 감사'로 진행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총 42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통신·방송뿐만 아니라 커머스, 결제, 의료 플랫폼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지난해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이어진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국감 증인 구성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6일 국감에는 13명이 증인으로 선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제외한 12명이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유출, 정보보호 체계 및 후속 조치 등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초격차 수호②] "사람이 곧 기술"...K-반도체 핵심 인재, 세계가 노린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생산설비와 천문학적 투자금에 이어 핵심 인재 쟁탈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D램·낸드·고대역폭메모리(HBM)를 개발·양산한 인력을 비롯해 DB하이텍 등 파운드리 업체에서 공정·수율·장비 운용 경험을 쌓은 숙련 인력의 가치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중국 업체들이 고액 연봉·연구비를 앞세워 한국 인재 영입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 마이크론·인텔, 일본 반도체 기업까지 국내 인력 확보에 가세하면서 K-반도체 경쟁력의 근간인 '사람'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1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설계 △공정 △수율 △장비 △소재 등 분야에서 양산 경험을 갖춘 한국 반도체 인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반도체는 최첨단 장비를 확보한다고 동일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웨이퍼 제조 과정에서는 온도와 압력, 가스 투입량, 식각·증착 조건 등 수많은 변수를 조정해야 하고 불량이 발생하면 수백개 공정 가운데 원인을 찾아 생산라인을 다시 안정화해야 한다.

특히 수율은 제품 원가와 수익성을 좌우한다. 같은 웨이퍼에서 정상 제품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고 장비의 미세한 변화를 파악하는 숙련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회사채 금리 5% 시대 성큼...기업 조달비용 뛰자 투자자 군침

회사채 금리가 5% 선에 근접하면서 발행기업과 투자자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은 높아진 반면 투자자에게는 4~5%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채의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신용등급 AA-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연 4.768%를 기록했다. 지난 4월 4.028%와 비교하면 약 5개월 만에 0.74%p 상승했다. 회사채 금리는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별 회사채 가운데서는 수익률이 이미 5%를 넘어선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A+ 등급인 포스코이앤씨의 3년물 민평수익률은 연 5.367%로 집계됐다. 같은 A+ 등급인 삼척블루파워의 3년물 민평수익률은 연 7.457%까지 상승했다.

실제 발행시장에서도 5%대 조달 사례가 나오고 있다. A+ 등급인 롯데지주는 지난달 총 1500억원 규모의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950억원 규모 2년물 금리를 연 4.936%, 550억원 규모 3년물은 연 5.115%로 확정했다.

◆철강업계, 민간원전 필요성 커진다...탈탄소·전력 수요 압박

철강업계가 탄소 감축 요구와 전기료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생존을 위한 '민간원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쇳물 생산 방식이 석탄 중심에서 전기와 수소 중심으로 바뀌면서 철강 경쟁력의 무게중심도 원료에서 전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력 비용은 이미 높아졌다. 앞으로 필요한 전력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일이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kWh당 105.5원에서 일곱 차례 인상을 거쳐 2024년 4분기 185.5원이 됐다. 75.8% 오른 것으로, 주택용(37%)과 상업용(31.4%) 인상률의 두 배 수준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제철은 약 97억kWh, 포스코 철강부문은 약 27억kWh를 사용했다. 전기로 비중이 큰 현대제철은 한 해 전기료만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두 회사가 연간 최대 1450억원과 1752억원을 각각 아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세계 시장에서 국내 철강 기업들은 세계 최대 조강 생산국인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국내보다 43%가량 낮다. 저가 중국산과 경쟁을 이어나가이 위해 전기료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