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책임공방 확산
진주 물류사고 갈등 격화
원청 책임 어디까지 인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앞에서 전날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U 물류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계기로 원청 책임 범위와 노란봉투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노동계·정부·기업 간 전면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기업은 법적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도중 2.5t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노조원이 물류 차량 출차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정부 책임을 제기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역시 같은 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과 경찰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반면 BGF리테일은 물류 운영이 BGF로지스·운송사·개별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인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가 이어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원청 책임이 누적된 결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BGF리테일이 운송 조건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주장한다.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물량 조정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해 현장 긴장이 높아졌고, 장시간 노동과 비용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이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사과와 함께 원청의 직접 교섭 참여를 요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정치권도 공세에 가세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물량 배정 변경과 쟁의행위 방해가 갈등을 키웠고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일부 인정했음에도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원청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원청·하청 교섭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물연대 구성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노란봉투법 적용에도 선을 긋고 있으며, 사용자성 판단 절차 없이 교섭을 요구한 점 역시 한계로 지적했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시각도 엇갈린다. 노조는 경찰 대응과 현장 통제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차량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랑봉투법 해석 갈등 증폭
BGF리테일은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회사 측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현장 대응과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BGF리테일 측은 "어제 진주 사망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족에 대해 위로를 표하며 회사도 예상치 못한 이번 일로 인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현재 원청인 BGF로지스 대표가 현장에 내려가 사태 수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갈등의 핵심은 실질적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원청의 지배력을 근거로 교섭 책임을 요구하는 반면 기업과 정부는 계약 구조를 이유로 직접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로 보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이 확대됐지만 이에 맞는 교섭 구조와 책임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원청 책임 범위와 교섭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용자 개념을 넓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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