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현장]'정책은 낙관, 현장은 경고'… K게임 AI 충격 현실화

세액공제 찬성 94%…처우 개선 기대는 37% ‘온도차’

게임진흥원 설립 지지 속 “노동환경 개선 병행해야”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 공감에도 실효성엔 신중론

[아시아타임즈=이동욱 기자] 인공지능(AI)이 게임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생산성은 향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도입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노동 구조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상호 화섬식품노조 넥슨 지회장이 'K-게임의 미래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사진=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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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IT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AI 전환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정책이 개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업 종사자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넥슨, 네오플, 엔씨, 넷마블 등 게임사 직원 10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김상호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넥슨 지회장은 'K-게임의 미래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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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회장은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산업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제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고용, 분배, 권리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지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진흥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게임업계는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된 이후 숙원 법안으로 꼽고 있다.

세제 지원 자체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이 혜택이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37.3%에 그쳤다. 이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효과가 현장 노동자에게까지 실질적으로 전달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지회장은 "세제 지원이 기업 재무 개선에 머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 현실화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환류 구조를 마련해야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도입 자체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법안 찬성률은 높게 나타난 반면 실질적인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크지 않다고 답했다.

김 지회장은 "노동 관련 제도의 경우 모니터링 필요성에 대해 96.8%가 동의하며 사실상 업계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제 집행 권한과 감독 체계가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게임진흥원 설립에 대해 게임업계가 높은 지지를 보이면서도 단순한 기관 신설을 넘어 현장 의견 반영과 노동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흥원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게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 확산 및 부정적 인식 개선(62.4%)', '중소·인디 개발사와 대형 개발사 간 상생 생태계 구축(43.8%)' 등이 뒤를 이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장은 "돌이켜보면 게임 산업은 2000년대 초반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방치 속에 있다가 이후에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 우려로 장기간 규제 중심 정책이 이어졌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K컬처 산업 300조 시대를 열자고 강조한 만큼 게임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가, 국가의 산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