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관련 강의 / 사진 = 공노총 제공.
민간은 물론 공공에도 AI가 널리 퍼진 가운데 AI를 업무에 쓰는 공무원들의 절반은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으로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을 지목했다.
2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최근 공무원 526명을 대상으로 '현장 공무원 AI 활용 실태 및 수요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 공무원의 83.3%가 매일 또는 자주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대상자들이 AI 활용의 기대효과로 문서 요약 및 회의록 작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법령· 지침서·판례 등 자료 검색 및 대조, 반복적 민원 답변(FAQ) 및 챗봇 응대, 데이터 입력 및 단순 통계 산출, 보조금·수당 지급 대상자 적격성 자동 검토 등이 뒤를 이었다.
여기에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공무원 응답자 49.8%는 AI 활용 과정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으로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어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예산·인프라 부족이 꼽혔다.
응답자의 96.9%는 AI 결과물에 대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AI 도입으로 확보된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업무 시간 단축을 통한 휴식권 보장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도의 정책 기획 및 창의적 업무, 현장 방문 및 소통 중심 행정, 악성 민원 대응 및 해결 등도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4%는 공공의 AI 도입 수준이 민간에 비해 매우 낮다 또는 낮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AI 발전과 현장의 활용 속도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기반이 충분치 못하단 게 확인된 것이기도 하다.
또 공무원 사회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AI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그 책임은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공노총에 의해 주장됐다.
대책 차원으로 현장활용형 AI 모델 개발과 AI 활용 과정서 발생한 오류를 담당 공무원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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