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술집도 뚫린다”며 광고, 수천~수만원에 버젓이 거래
정부,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편의점 업계 “대안 필요”
SNS 등에서 위·변조된 모바일 신분증이 적게는 몇천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발달로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앱), 이미지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범죄도 손쉬워졌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SNS에 ‘모바일 신분증 제작’ 등을 검색하면 저렴한 가격에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게시글이 나온다. 판매자들은 ‘공방, 콘서트, 술집, 편의점, 모텔 입장 등등 뚫을 때 써라’ ‘10분 만에 가능하다’ ‘고퀄리티를 장담한다’ ‘편의점과 술집 다 뚫린다’ ‘퀵으로 하루면 도착한다’고 광고했다.
한 업체에 오픈채팅방으로 가격과 소요 시간 등을 문의하자 “7만원이고, QR코드를 추가하면 9만원”이라며 “제작에는 5분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체에 엑스 계정을 통해 ‘어떻게 구매할 수 있냐’고 묻자,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5000원을 입금하시면 신분증을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다.
위·변조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도입된 이 서비스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을 통해 성명과 사진, 주소, 발행기관 등의 정보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편의점이나 주점·병원과 공항 탑승 수속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해 위조 가능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따져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이미 일상화된 만큼 서비스 폐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신분증 위조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기 전에도 많았다”며 “쉽게 위조되지 않도록 기술을 보완하고, 위조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의장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기술적 보완을 통해 악용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기존 서비스의 보안성과 존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확인된다면 보안성이 높은 대체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더 보안성이 높은 모바일 신분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존 보안 수준이 낮은 서비스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낮은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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