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왼쪽부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출처=국가AI전략위원회]
정부의 AI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조직을 대폭 확대 개편하며 정책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기존 8개 분과위원회와 6개 태스크포스(TF) 체제를 10개 분과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1개 TF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위원 45명이 추가 위촉되며 전체 위원 규모는 기존 82명에서 127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전문화’와 ‘정책 대응력’ 강화다. 위원회는 AI 기술 발전 속도와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특히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반영해 기존 과학·인재 분과를 ‘과학 분과’와 ‘교육·인재 분과’로 분리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 단계부터 고급 융합 인재 양성까지 전 주기에 걸친 인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회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강화됐다. 새롭게 신설된 ‘AI민주주의 분과위원회’는 AI 시대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사회적 합의, 국민 통합 등 정책을 다루며 기술 중심 논의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한다.
특별위원회도 신설됐다. ‘지역 특별위원회’는 지역 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보안 특별위원회’는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이는 AI 정책이 산업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안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법률 TF’도 구성됐다. 해당 TF는 AI 관련 법·제도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6개 TF를 1개로 통합한 것은 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논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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