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委 1차 회의
李 "비효율적인 규제 정리를"
기업 족쇄풀어 경제성장 도모
메가특구로 '5극3특' 뒷받침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약속
절대적 규제개선 권한 갖는
'차르 제도' 전면 도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남궁범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엔 '낮은 잠재성장률'이 있다. 기업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를 합리화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대변혁하고 도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이다. 15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길 중에서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을 하면 '갈취 수단'으로 기업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상향으로 만들어보자"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한 데 이어 네거티브 규제와 메가특구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에 속도를 낸다. 특히 규제개혁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면서 로봇·인공지능(AI) 자율주행·바이오 등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 생각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규정에 명시된 금지 사항 외에는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기술·사회가 발전하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5극3특'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가특구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제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를 핵심 축으로 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규제 완화 항목을 미리 준비해 제공한다. 메뉴판에 없을 경우에는 완화 수요에 신속히 응답해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지방 육성과 관련해 절대적인 권한 위임·행사를 뜻하는 '차르' 도입까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 스타일인데요. 그(차르 제도) 진짜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도 "차르 제도를 전면 도입해서 실제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무슨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실화됐을 때 역사에 남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다"며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언 과정에서 4·16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생활밀착형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는 스쿨존 속도 제한과 관련해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을 시속 30㎞로 가라고 하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리는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권유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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