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청소년 보호…과기·교육·성평등·방미통위 맞손

AI 윤리·청소년 보호…과기·교육·성평등·방미통위 맞손

딥페이크·AI 편향·청소년 보호 공동 대응

학교·청소년시설 중심 디지털 역량 교육도 확대

이수영

기자

2026-03-26 10:00:01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에서 열린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탐지, AI에이전트 안전성 평가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와 온라인 유해환경, AI 편향 문제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과학기술 진흥, 청소년 교육과 보호,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 기능을 맡은 부처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AI 시대 위험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업무협약서에는 △AI·과학기술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AI 윤리 인식 확산 △SNS 과의존 예방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학교·청소년시설·교육인프라를 통한 AI·미디어 역량 교육과 체험 확대 △위기 청소년에 대한 AI 지원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등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등이 구체적인 협력 과제로 담겼다.

이번 협약은 AI 대전환이 생활 편의와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생성형 AI 악용에 따른 새로운 위험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과 여성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우선 온라인 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AI 과의존 예방을 위한 윤리·안전 제도 정비에 나선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 교육, AI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과학기술·AI 분야 여성 인력 성장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AI 성별 편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 국가 AI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협력,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까지 함께 추진한다. 최근 AI 정책 논의가 산업 진흥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돼 왔다면, 이번 협약은 그 축을 안전·포용·사회적 신뢰로까지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의 빠른 발전과 확산에 수반되는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청소년 보호, 교육, 미디어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큰 틀에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AI 시대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AI·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 개선과 디지털 역량 개발 지원, 딥페이크 대응 기술을 활용한 피해자 보호 강화, 과학기술 분야 여성 인력의 경력 유지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에 필요한 건 기술 자체보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이라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 조치와 온라인 청소년 보호,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