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AI 시대 고용안정 위한 해외사례 보고서'
"독일·일본·싱가포르, 사전적 실업 예방에 방점"
"부처별 사업 통합·재정지원금 제도 개선 나서야"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인공지능(AI)을 중심의 산업 대전환에 따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 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는 독일과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의 고용 대책을 짚었다. 보고서는 독일이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업자가 발생한 다음 직업훈련 지원 등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재직자 역량 강화와 임금 대체 수당 제공 등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19년부터 ‘역량강회기회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재직자는 AI 등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 받는다. 아울러 독일은 해당 교육 기간 중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보정하기 위해 역량강화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근로자 평균 임금의 60%(유자녀 근로자는 67%)를 국가가 임금 대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비용 부담을 줄이는 이중 안전망 구조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일본은 리스킬링(직업능력 재구축 및 고도화)과 인력 재배치를 양대 축으로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리스킬링은 기업이 주도하는 훈련의 비중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전문실천교육훈련을 수료할 경우 비용의 50%를 기본으로 지급하는 등 성과 연동형 보상 체계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45세 미만 이직 준비자에게는 실업급여가 끊겨도 훈련 종료 시(최대 3년)까지 구직급여일액의 80%를 직업교육훈련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 공백 최소화에 나선 상태다. 인력 재배치와 관련해서 일본은 제조업 등 기존 산업 인력이 AI 및 디지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도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국가 주도 재교육 프로그램 ‘스킬스퓨처’를 운영하고 있다. 만 40세 이상 자국민에게는 프로그램 수강과 관련해 4000 싱가포르 달러(약 450만원) 규모의 크레딧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집중 지원에 나섰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보고서는 AI 대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직업 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평생 학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개인학습계좌’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부의 ‘평생학습계좌제’ 등 부처별 직업능력 강화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 노사정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선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를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원화돼 있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스웨덴이 노사정 협력으로 녹색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든 것처럼, 산업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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