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침체된 투자 시장에 던져진 의미 있는 승부수다. 손실의 일정 부분(20%)을 정책 자금이 부담하고, 12대 첨단전략산업의 결실을 세제 혜택과 배당으로 돌려주겠다는 이번 정책은 국가 재정을 ‘소모적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자본’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20조 원 시대’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을 다시금 확신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확보할 연간 5조 원, 총 20조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지역의 체질 개선으로 연결하느냐에 있다. 필자는 이미 이 거대한 마중물을 바탕으로 ‘광주형 시민참여 AI 펀드’ 조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의 펀드가 국가 단위의 거대 담론이라면, 광주형 시민펀드는 우리 지역의 AI 스타트업과 전통 산업의 AX(AI 전환)를 직접 견인하는 ‘실무형 엔진’이 되어야 한다.
이 펀드는 특별지원금의 일부를 후순위 출자금으로 활용해 시민의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도민 누구나 주인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내가 사는 도시의 AI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지역 밀착형 투자 생태계’는 시민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혁신의 설계자’이자 ‘자본가’로 변모시킬 것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이 세제 혜택이라면, 광주형 시민펀드의 종착역은 ‘AI 기술 배당’을 통한 시민의 자산 형성이다. AI 기술이 노동을 보완하며 창출한 초과 이익, 즉 ‘기계의 이익’을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환원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우리가 조성한 펀드가 지역 스타트업의 세계적 AI기술을 육성하고, 그 기술이 글로벌에서 거둔 결실을 배당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 이것이 21세기형 ‘대동(大同) 정신’의 실천이다. 이러한 ‘AI 배당’은 시민들에게 기술 혁신에 대한 강력한 지지 동기를 부여하며, 배당 소득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것이다.
정부의 펀드 출시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면, 이제 탄생할 전남광주특별시는 이 모델을 세계적 수준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기술의 풍요가 시민 모두의 권리가 되는 ‘기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담대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첫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 주권의 확립’이다.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공적 자산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 투자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직접 누리는 구조를 통해, 광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민 자본의 성지’로 만들 것이다.
둘째, 세계가 주목하는 ‘AI 공유경제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는 것이다. 기술의 이익을 공동체가 나누는 모델은 전 세계가 고민하는 숙제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익 배분 시스템을 통해 기술 혁신이 소외를 낳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나누는 도구가 됨을 전남광주가 증명해 보일 것이다.
셋째, 기술 혁신의 온기가 모두에게 닿는 ‘포용적 상생’의 실천이다. 펀드의 혜택은 기업의 성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투자 대상 기업이 지역 인재를 최우선 고용하도록 독려하고, 기술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복지’에 재투자하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가장 따뜻한 혁신 도시를 완성할 것이다.
역사는 준비된 자의 편이다. 정부가 연 ‘참여형 투자’의 시대는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다. 20조 원의 마중물이 AI를 깨우고, 그 AI가 다시 시민의 삶을 부양하는 미래. 건물 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자산 잔고와 삶의 만족도로 가치를 증명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그 담대한 여정에 320만 시·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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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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