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간 서머리] 경제·산업계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국내...

아시아에이가 한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서머리'(summary).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놓치는 경제, 산업계 이슈를 정리해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립니다.

[아시아에이=이채현·김수빈·강민수·김호성·김충현·이준호 기자] 한 주간 경제·산업계는 바쁘게 돌아갔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그간 발목을 잡았던 규제 리스크를 털어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자산 4000조원 시대를 개막하며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넷마블은 계열사 코웨이 주식을 향후 1년간 총 1500억원 규모로 장내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중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판로 확대 및 소통 강화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삼립 시화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주간 경제·산업계 소식을 알아본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두나무]

◇금융업계 소식

△두나무, 금융당국 상대 ‘영업정지 처분 취소’ 1심 승소...네이버 합병 급물살=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그간 발목을 잡았던 규제 리스크를 털어냈다.

이번 판결로 두나무는 네이버와의 합병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어 국내 IT·금융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100만원 미만의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당국의 명확한 규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두나무 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9곳과의 거래를 중개했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두나무는 기준의 모호함과 징계의 과도함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서왔다.

두나무와 네이버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합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양측은 오는 8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네이버의 플랫폼 역량과 두나무의 핀테크 기술력을 결합한 글로벌 웹3.0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승소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자산 4000조 시대…순이익 26.7조 '역대급' 성적표=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자산 4000조원 시대를 개막하며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금리 인상기 이자 마진 축소라는 악재 속에서도 비이자이익 급증과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낸 결과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10개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4067.4조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6.7조원을 기록, 전년(23.7조원)보다 12.4% 늘어났다.

이번 실적은 '비은행 권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은행권 이익 비중이 하락한 반면, 금융투자(증권 등) 권역은 증시 활황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로 순이익이 전년 대비 62.3% 폭등하며 지주 전체의 성장을 견인했다.

실제로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부실채권 비율은 0.95%로 전년 말 대비 0.05%p 상승했으나, 손실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로 15.6%p 급락하며 내실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회사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과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강력히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IT·전자업계 소식

△넷마블, 코웨이 주식 장내 매수 추진

=넷마블은 계열사 코웨이 주식을 향후 1년간 총 1500억원 규모로 장내 매수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넷마블은 이날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1년 간의 전체 매수 규모와 방향성을 시장에 알리는 동시에 한 달 후에 약 400억원 규모 주식을 우선 매수한다고 알렸다.

이번 주식 취득은 약 400억원 규모로, 오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넷마블은 현재 코웨이 지분 26%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1500억원 규모 매수가 완료될 경우 지분율은 20% 후반 수준이 된다.

회사 측은 이번 지분 확대는 지배구조안정화에 더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분율 상승에 따라 지분법 평가이익이 늘어나고, 보유 지분에 비례한 배당수익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넷마블은 최근 3년간 코웨이로부터 1098억원의 배당 수익과 3000억원 규모의 지분법 이익을 확보한 바 있다. 지분율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배당금 및 지분법 평가이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마블은 "이번 주식 매수는 지배구조 안정화와 재무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라며 "이는 회사가 그동안 지속해온 투자자산 유동화 재원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게임 본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시아에이 DB]

이통3사,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 적용

=정부와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전담 조직(TF)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우선 이통 3사 모든 롱텀 에볼루션(LTE)·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한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 데이터 안심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적용한다.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하여 더욱 두터운 기본통신권을 보장한다. 개편되는 요금제에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기본 제공(무제한)토록 하고, 기존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한다.

롱텀 에볼루션·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앞으로는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연령별 추가 혜택(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롱텀 에볼루션·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통합으로 통신 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간소화되고, 2만원 대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가 출시(기존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구간은 3만 원 후반대) 된다.

또 청년·어르신 등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이제는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 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T, 차량 5부제 확대 시행

=KT가 전국 318개 사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

KT는 기존 68개 사옥에서 차량 5부제를 자체 시행해왔고, 이번 조치로 250개 사옥을 추가해 시행 범위를 넓힌다.

차량 5부제는 요일별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차 번호 끝자리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0·5번이면 출입이 제한된다. 시행 대상은 임직원 차량과 고객 등 사옥 방문 차량이며, 장애인, 임신부·유아 동승 차량, 업무용 차량, 야간 교대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

◇ 유통·패션·뷰티업계 소식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충청권 중소상공인 현장 방문...경영진 직통 핫라인 개설=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중소상공인들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판로 확대 및 소통 강화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0일 쿠팡에 따르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지난 8일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해 충청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판로 확대 및 소통 강화 등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부담이 커진 지역 중소 제조 협력업체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행보다. 지역 경제에서 에너지 산업 비중이 높은 충청권은 최근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주의 한 곡류 가공업체를 방문해 충청권 중소상공인 5개사 대표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생산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로저스 대표는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하며,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중소협력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대만 수출 확대를 포함한 해외 판로 확장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B2B 판로 확대, 공동 상품 개발 등 새로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히 소통할 수 있는 경영진 직통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했다.

삼립 시화공장 현장 감식중인 경찰 및 소방관계자들 [사진=뉴스1]

△ 삼립, 설비 점검 중 손가락 절단 사고=경기 시흥에 위치한 삼립 시화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근로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9분께 시흥시 소재 삼립 시화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손가락 절단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햄버거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설비에서 발생했다. 당시 센서 오작동이 발생하자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20대와 30대 직원이 투입됐고, 센서 교체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한 근로자는 왼손 중지와 약지 일부가, 다른 근로자는 오른손 엄지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안전교육 자료 등을 확보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삼립 관계자는 "설비 유지보수 담당 직원 2명이 설비를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다. 부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 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치료와 조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