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조 풀어 실물경제로"…은행·보험 규제 완화 '생산적 금융' 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THE Biz(더비즈)=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약 99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사태 장기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당국은 확보된 자금이 전략산업과 인프라, 수출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산출 방식 개선과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 확대, 내부 신용평가모형 개선 등을 통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 사건을 일정 요건 충족 시 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하고, 해외 투자 관련 외환 포지션을 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업권도 위험계수 합리화 등을 통해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정책프로그램 투자와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 시설 등 인프라 투자 범위를 확대해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인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일부 구간의 위험계수를 상향하는 등 비생산적 자산에 대한 쏠림을 억제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확보된 자금이 중동 관련 기업 지원과 공급망 재편 대응, 에너지 전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권은 중동 관련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과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해 약 13조원 규모의 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확보된 자금 여력이 생산적 분야와 취약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겠다”며 “중동발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