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 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물량이 올해 들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LH는 수장이 8개월 간 공석이었고 정부가 주택 공급 성과를 공모가 아닌 착공 중심으로 관리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임 사장으로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취임하면서 하반기 민참사업에 다시 훈풍이 불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LH에 따르면 올해 민간참여 공모를 추진하는 사업지는 총 27개 블록, 1만 8653가구다. 지난해 45개 블록, 3만 5827가구의 절반 수준이자 2024년(2만 4085가구)보다도 적다. 민참사업은 LH가 보유한 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시공을 맡아 공공주택을 공동 시행하는 방식이다. 6월까지 공모 추진 물량의 80%인 1만 4913가구에 대한 공고가 이뤄졌다.
LH는 물량 축소에 대해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며 신규 택지지구 자체가 줄어든 데다 지난해 물량이 9·7 대책 이후 대거 늘어난 기저효과가 있었고, 사장·부사장 공백으로 추가 지정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기준이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바뀐 영향도 크다. 공모만 하고 착공까지 오래 걸리는 사업지보다 단기간에 착공 가능한 물량 위주로 선별하다 보니 공모 규모는 줄었다는 것이다. 민참사업 착공 물량은 지난해 1만 8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약 2만 3000가구로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공모 물량이 감소했지만 건설사들의 참여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체 개발사업이 위축된 상황에 민참사업은 건설사에게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토지매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없이 자사의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까지 잇달아 공모에 뛰어들며 사업지마다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사업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추정사업비 5908억 원으로 올해 민참 최대어로도 꼽힌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부지는 최근 현대건설·중흥건설·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장의 관심은 신임 사장 취임 이후 공모 물량 확대 여부다. 3일 취임한 이 사장은 지난해 민참사업 확대를 담은 9·7대책을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설계를 주도했다.
이 사장이 멈춰 있던 신규 사업지 지정에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2030년까지 민참사업으로 5만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점도 확대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후보지로는 1·29 대책에서 발표된 강서 군부지, 방이동 복합청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등이 거론된다. 강서 군부지 918가구와 방이동 복합청사 160가구는 내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518가구는 2028년 착공이 가능한 사업지로 제시됐다. 앞서 LH는 9·7 대책에서 성대 야구장 부지와 함께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강서구 공공시설 이전부지도 민참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예정에 없던 물량이 하반기에 추가된 전례가 있고, 민참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구 발굴과 내부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커 물량이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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