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향하는 예산 AX·지방성장으로…재량·의무지출 개혁 속도

'800조' 향하는 예산 AX·지방성장으로…재량·의무지출 개혁 속도

임태성

기자

2026-03-30 17:55:45

[앵커멘트]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AX)과 지방성장에는 적극 투자하지만,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권고 사항이던 의무지출 감축은 10% 수준으로 처음 제시했습니다.

임태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늘 확정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적극 투자처로 지목된 곳은 성장패러다임 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등 4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AI 기술을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시키는 'AI 대전환(AX)' 실증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와 반도체특별회계를 통해 투자 여건을 확보, 산업 체질 개선에도 나섭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나 RE100 산단 등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뒷받침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도 담았습니다.

재정사업은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되며 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지됩니다.

재량지출은 15% 줄이고, 그동안 권고사항이던 의무지출 감축은 처음으로 '10%'라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다만 의무지출 감축은 각 부처의 제도 개선과 국회 입법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조용범 /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의무 지출을 그대로 뒀으면 돈이 들어갈 기준선에 비해서 제도 개선을 했을 때 절감되는 효과를 지출 구조조정 실적으로 잡겠다고…."]

전체 내역 사업 수의 10%도 폐지되며, 특히 한시 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예산안 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9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