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장 감안 비공식 추계, 복지부 보고
올해 수익 반영하면 기금 고갈 13년 늦춰
보유 한도 초과해 매도 불가피, 상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 호황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춰 잡은 가운데, 올해 이어지고 있는 '불장'을 감안하면 고갈 시점은 추가로 약 6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자산 내 국내 주식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자 보유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예상했던 2071년에서 7년 미뤄진 2078년으로 분석하고 있다.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인 18.82%라는 현수엽 복지부 1차관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 시점 고갈 예상 연도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보도를 보면 20~30년 늘어난다는데 한번 알아봐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 재원은 매달 걷는 보험료와 기금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 수입은 62조 원으로 연금 지출액(50조 원)을 웃돌고, 적립금도 충분해 당장 재정에는 여유가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보험료 납부자는 줄고,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금 소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추계다.
복지부는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으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때 특별추계를 통해 이를 2071년(장기 수익률 목표 5.5%)으로 조정했다. 여기에다 장기 수익률 목표를 1%포인트 올려 6.5%로 가정하면 고갈 시점은 2090년까지 늦춰진다. 기금 고갈 시점이 최대 30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 질문이 나온 배경이다.
정부의 이번 분석은 그러나 모수개혁 당시 추계를 기준으로 5.5%의 장기 수익률, 출산율, 성장률 등 다른 주요 변수는 그대로 둔 채 기금 적립금 증가분만 고려한 비공식 추계다.
기금 적립금은 2023년 말 1,036조 원에서 지난해 말 1,458조 원으로 422조 원 늘었고, 이 증가분이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효과를 낳았다는 계산이다.
고갈 늦춘 불장, 연금개혁 효과에 버금
그래픽=신동준 기자
최근 주식 시장 상황을 반영하면 기금 고갈 시기는 애초 정부 계산보다 12년 8개월 더 밀린다. 코스피 지수가 8,000 턱밑까지 질주하는 등 역대급 호황으로 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대비 약 342조 원 늘어나면서 그새 1,800조 원까지 불어났기 때문이다.
기금 적립금이 약 60조 원 증가할 때마다 고갈 시점이 1년씩 연장된다는 정부 공식을 적용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83년 8월로 추산된다.
이는 18년 만의 연금개혁인 지난해 모수개혁에 버금가는 효과다.
다만 이러한 계산은 성장률 등 다른 요인을 제외한 단순 추정이어서 공식 추계인 재정계산에 비해 정확성이 떨어진다. 다음 6차 재정계산은 2028년에 발표된다. 또 기금 적립금은 장부상 평가금액인 만큼 주가 하락 시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대체투자,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등으로 이뤄진 기금 적립금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급격하게 커지자 보유 한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19.9%에서 25% 안팎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된다.
2월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이 24.5%라 한도를 키우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기준을 지키기 위해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이 경우 주가 하락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기금 수익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고갈 시점을 예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다만 최근 수익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고갈 시점은 2080년대 후반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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