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비국가행위자 간첩 처벌 공백 여전
국가기밀 범위 미확정 … 판례 따라 줄고 늘고
기밀을 게시판에 올린 순간 기밀 아니란 판정
외국 간첩 형량, 미국·일본의 절반도 안 돼
대공수사 2년 3개월 실적 '0' … 역량도 붕괴
간첩 잡으라 만든 조직, 특검에 70% 파견
73년 만에 바꾼 간첩법 … '비국가 행위자' 처벌은 빠졌다 [국가정보연...
빅데이터·AI 시대를 대비하는 격"이라고 규정했다. 유 원장은 "적국이든 외국이든 우방국이든 외부 지령... 유 원장은 "사이버 공간에서 해커가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행위는 이번 형법 개정 범위 밖"이라며 "AI·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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