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게티이미지뱅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와 관련해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집값 상승세가 오히려 더 가팔랐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뿐 아니라 세제와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6억원 한도 규제를 주도한 당국자들의 책임을 묻는 신 의원의 질문에는 당시 정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강남 등 고가주택이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6억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 6억원 한도를 전제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사례도 나왔다. 한 30대 직장인은 4억3000만원의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한도 축소로 갑자기 1억3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집을 계약하고도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보도에서는 잔금을 앞둔 매수자가 예상보다 적은 대출 한도를 통보받거나 은행의 대출 접수 중단으로 다른 금융기관을 급하게 찾는 사례가 소개됐다.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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