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왼쪽)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일 오후 캠프 사무소에서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대표와 정책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심캠프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대안교육을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 체계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안심캠프 사무소에서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와 ‘대안교육 형평성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환경을 대안교육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안교육을 교육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안 예비후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영역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하고 법이 필요하면 만들어내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안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동등한 교육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약에는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 대안교육생 바우처 지급 ▲ 급식 운영비 및 시설 개선비 지원 확대 ▲ 학비·교육비 세제 지원 ▲ 통학버스 지원 ▲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이다.
또 ▲ 인공지능(AI) 교육 인프라 구축 ▲ 학력평가 응시 기회 보장 등 교육 기회 확대 방안과 함께 ▲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 생존수영 교육 지원도 포함됐다.
교직원 분야에서는 ▲ 처우 개선 및 복지 확대 ▲ 연수 개방 ▲ 공교육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추진되며, 제도 개선 과제로는 ▲ 교육감-대안교육기관 정기 간담회 ▲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 저학년 돌봄 지원 ▲ 공공요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측은 “아이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겪었다”며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교육과 대안교육은 대립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십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안교육의 제도권 편입과 지원 확대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철 기자 jc38@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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