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채 경북도의원, 중첩 규제에 주민 생활·지역 발전 발목 지적
193㎢ 각종 규제 묶여…범도민 TF 구성·정부 규제 완화 건의 요구
▲ 정용채 경북도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제공
안동댐 건설 이후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각종 규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내준 주민들이 여전히 광범위한 토지이용 규제와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 차원의 종합적인 규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용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5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동댐 주변 지역에 적용된 중첩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안동댐 주변 규제 면적은 193㎢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66배이자 안동시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상당한 면적이 여전히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의 출발점은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댐 건설로 2만여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영남권 1300만 명의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댐 주변 지역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한 규제가 중첩 적용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1976년 안동댐 준공으로 2만여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나 영남권 1300만 식수 공급을 위해 희생을 감내했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물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등 가혹한 다중 규제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첩 규제가 단순한 토지이용 제한을 넘어 주민들의 이동권과 응급의료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규제 문제가 겹쳐 다리만 놓으면 5분이면 갈 길을 수십 년째 40㎞나 우회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며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수처리장 등 필수 환경시설 설치가 어려운 데다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제약이 발생하면서 지역의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안동댐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경북 북부권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규제 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 남아 있는 규제 지역의 해제를 추진할 범도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히 규제 해제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동댐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 상생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규제 개선 요구의 핵심은 상수원 수질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댐 주변 주민들의 생활권·재산권 보장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특히 규제 해제가 실제 주민 생활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환경 보전과 개발 수요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는다.
정 의원은 “안동댐의 맑은 물은 50년간 주민들이 흘린 피눈물인 만큼, 이제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빼앗긴 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며 경북도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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