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열린 ‘2026 세계제조업대회’의 한 반도체 업체 부스의 모습. 신화연합뉴스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사례가 10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40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도 31건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으로 매년 20건 안팎의 유출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 자동차 7건, 조선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관련 사건이 64건으로 대기업(33건)의 약 2배였다. 대학·연구소에서도 10건이 적발됐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1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플레이와 전기·전자도 각각 5건이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 77건과 관련해 230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유출 사건은 41건이었다. 검찰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95건 중 74건을 재판에 넘겼다.
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입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한국도 보다 촘촘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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