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받은 과징금 28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28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받은 과징금 28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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