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국군사관학교 구상 수정 가능성…대전시 '원안 유지' 주력

3줄요약

국군사관학교 통합 구상 수정 가능성

대전시의 원안 이행 요구 및 대처

국방부의 통합 방식 및 입지 재검토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육사 세력화를 지적하며 속도감있는 국군사관학교 통합 논의를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자문위에 반대 인사 합류

3군 통합 대신 육사 이전 검토

대전 원안 유지·세종 신중 기류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집적하려던 정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 구상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가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는 데 이어 통합 반대 인사들까지 정책 자문기구에 합류하면서다. 당초 계획과 다른 형태의 통합 방안이 논의되자 대전시는 원안 유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 반면 육군사관학교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세종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등 충청권 자치단체 간에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은 육·해·공사 출신으로 정부의 통합 방안에 반대해 온 인사들이다. 각 군 사관학교 동창회가 통합 추진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동 검증 기구 구성을 요구하자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 결과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이른바 '레드팀'이 공식 자문기구에 합류한 셈이다. 자문위는 조직 운영과 교과체계, 첨단 인프라, 법률 검토, 청년 자문 등 5개 분야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반대 측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고 동창회 측은 공식적인 의견 개진 통로를 확보했다. 다만 통합에 반대해 온 인사들이 자문위에 참여하면서 기존 구상의 타당성과 통합 범위 등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잖다. 당초 창설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에서 통합교육의 방식과 각 군 사관학교의 역할을 다시 검토하게 된 만큼 최종안 마련까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검토 중인 수정안도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기본계획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해 3군 생도를 통합 교육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비를 2조 7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줄이고 1·4학년만 통합 교육하되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1+2+1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통합교육 적용 시점도 2028학년도에서 2029학년도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사관학교의 전문교육 기능을 유지하는 네트워크형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해사와 공사의 기존 시설을 각각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에 남겨두고 육사만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정안이 채택되면 국군사관학교라는 명칭은 유지하더라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의 교육 기능을 집적하려던 계획은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된다.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전시-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시정현안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허태정 시장(오른쪽)이 국군사관학교 원안 관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충청권 자치단체의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로 생도 2900여 명을 비롯해 교수·교직원 등 6000여 명의 유입을 기대했던 대전시는 기존 계획의 유지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통합교육 범위가 축소되면 인구 유입 규모뿐 아니라 교육·연구 인프라 집적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예상과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와 달리 육사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세종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육사 이전이 구체화할 경우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전시는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정부의 원안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10일 시정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이 확정적이지 않아 이렇다 할 언급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국군사관학교 대전 입지 원칙에 변함이 없는 만큼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시정현안 간담회에서도 원안 관철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민주당·서울 강서을)과도 만나 정부 원안 추진과 기존 시설 존치 등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허 시장은 "국방부가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한다는 정부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 위축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국군사관학교와 관련한 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의 질의를 받고 구체적인 입지와 통합 방식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면서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것도 따져야 하기에 기존 시설 이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기본계획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