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h-Infra] "벤처투자 회수시장, IPO 편중 벗어나야"

국회 '벤처투자 선순환 투자회수 구조 개선' 토론회

안태준 "기술특례상장, 실적 중심 심사로 본래 취지 퇴색"

김정연 "IPO 중심 벤처투자 구조, 자원 배분 왜곡 초래"

거래소 "혁신기업 자금조달·투자자 보호 균형 필요"

금융위 "M&A·세컨더리 펀드 확충으로 회수시장 지원"

중기부 "상장 문턱 완화만으론 투자자 우려 해소 어려워"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가 2026년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투자회수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기술특례상장 등 IPO 제도 운영 현황과 상장 문턱 완화를 통한 회수시장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벤처투자 시장이 기업공개(IPO) 중심 회수 구조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자원 배분 왜곡과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운영 개선과 함께 인수합병(M&A), 세컨더리 시장 등 비IPO 회수 경로를 확대해 벤처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거래소(KRX)는 첨단 산업 중심 기술특례상장 확대에 맞춰 심사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M&A·세컨더리 펀드 확대 등 자금 공급 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장 문턱 완화보다는 비금융 지원과 시장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투자회수 구조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기술특례상장 등 IPO 제도 운영 현황과 상장 문턱 완화를 통한 회수시장 정상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단순한 투자자 보호 차원을 넘어 혁신기술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기술특례상장은 기술 경쟁력과 미래 사업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성장산업과 초격차 기술 육성,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 확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수익 회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특례상장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특례가 아니라 주요 상장 트랙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현재는 혁신기술트랙과 사업모델트랙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다수의 모험자본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적정 시점에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벤처생태계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이다"며 IPO와 M&A 등 다양한 회수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2023년 파두 사태 이후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술특례상장 제도 본래 취지였던 혁신기술기업의 상장 문턱 완화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2024년 기술특례상장 자진 철회 기업이 46개사로 전년 대비 8개사 증가하면서 업계에서는 기술보다 매출과 사업성 중심 심사가 강화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제도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혁신기술 육성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전략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술평가 절차 부담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교수는 "복수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이미 벤처투자 과정에서 외부 검증을 받은 기업까지 중복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 인증이나 글로벌 파트너십 등 글로벌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평가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은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평가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일부 기술평가기관은 기술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 간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이미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과 성장성을 평가받았음에도 거래소 단계에서 장기간 추가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복 심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사 기업에 대한 신속심사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해서는 임상·인증·파트너십 등 핵심 마일스톤 중심 공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딥테크 기업의 경우 재무실적이 아닌 기술개발 단계와 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계속기업성을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PO 편중 탈피를 위한 M&A·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수단 다변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IPO 중심 벤처투자 구조가 자원 배분 왜곡과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사실상 투자 의사결정의 단일 기준처럼 작동하고 있다"며 "IPO 편향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성장률이나 특정 테마주 중심 투자, 매출 부풀리기, 기술특례 포장 등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기반 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적 적자 상태에서도 높은 밸류에이션만으로 IPO를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업 리스크가 공모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국민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지속되면 혁신의 질이 저하되고 일반 투자자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며 "벤처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IPO 중심 회수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M&A와 세컨더리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IPO 일변도의 회수 구조에서 벗어나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 시장을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M&A 세제 지원 상시화, 세컨더리 시장 이원화, 정책자금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일몰형 세제 지원을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연계해 실질적인 산업 기여와 연결할 필요가 있다"며 "기관투자자 중심 적격 투자자 시장과 일반 투자자 보호형 K-OTC 시장을 분리 운영해 유동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형 세컨더리 자금이 시장의 첫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비IPO 회수 경로 기반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BDC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운영된 제도로 성장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 공급과 일반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 모델"이라며 "한국형 BDC 설계 과정에서는 공시 의무와 투자 대상, 레버리지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수 경로 다양화는 단순한 시장 편의 문제가 아니라 벤처 생태계 전체의 충격 흡수력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6년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투자회수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IPO 편중 탈피를 위한 M&A·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수단 다변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

발제 후 이어진 토론은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장 △윤재숙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미국 뉴욕주 변호사) △홍동균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강련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진영 박사(자본시장연구원) △김효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사무관 △김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 행정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기술기업상장부장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최근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방산 등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코스닥 신규 상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술특례상장 역시 바이오 중심에서 비바이오 분야까지 업종이 다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는 첨단 산업별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심사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오와 AI 업종 심사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첨단 로봇과 사이버보안 분야 심사 기준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장은 외부 전문가 자문 체계 확대와 전문평가기관 운영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바이오 신약, AI, 우주, 광산 등 첨단 산업 분야 외부 전문가를 기술 자문역으로 위촉해 상시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며 "거래소 내부 심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평가기관의 공정성과 기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실적이 미흡한 기관 일부를 제외하고, 평가 대상 기업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을 사전에 기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평가 결과 설명을 확대하고 전문평가 모델 고도화와 운영 체계 개선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편은 올해 3분기 중 마무리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혁신기업 자금조달 기능과 투자자 보호 기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은 첨단 기술기업의 모험자본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이라며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질적 심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자본 조달 지원과 투자자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해 심사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빈 금융위 사무관은 벤처투자 회수시장 개선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상장은 벤처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수이지만 공모시장에 들어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시작"이라며 "회수시장 활성화와 공모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벤처투자 회수시장 전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 펀드 확대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색된 회수시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한 M&A·세컨더리 펀드도 연내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 간 역할 분담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고,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은 스케일업 단계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용 펀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코스닥 벤처펀드가 운영되고 있다"며 "동일 목적의 신규 펀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중기 특화 증권사, 모험자본 플랫폼 등 다양한 회수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IPO 심사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상장 기준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기업 경쟁력이 시장 요구 수준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중기부 사무관은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 개선은 단순한 상장 규제 완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IPO와 인수합병(M&A), 세컨더리 시장 모두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와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오랫동안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특례상장과 IPO 제도 개선과 관련해 투자자 신뢰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사무관은 "상장 문턱 완화만으로 금융 소비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벤처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재무 지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장성과 기술 경쟁력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 생태계는 성공 확률보다 초대형 성공 사례가 중요한 구조"라며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미래 빅테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벤처투자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중기부가 비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벤처기업들이 IPO 시장 요구 수준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벤처업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장 인프라와 자금 조달 기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사무관은 "국내 M&A 시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시장 조성자 역할이나 밸류에이션 공신력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업계에서는 세제나 규제 문제뿐 아니라 펀드 결성과 자금 조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M&A는 공정거래법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등 다양한 제도와 연결돼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중기부는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몰딜 지원과 정책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며 "벤처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엑시트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했다.

윤재숙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미국 뉴욕주 변호사)이 2026년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투자회수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윤재숙 부장, 강정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책연구팀장, 김효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사무관, 김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 행정사무관. /사진=강민혁 기자

2026년 5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벤처투자 선순환을 위한 투자회수 구조 개선' 토론회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