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집, 월 보유세 330만원”…李 “발상 새롭다”는 이광수 해법

추천! 더중플 - “기존 대출도 규제” 주장…이광수의 집값 전망

“현행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 대출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는 “과거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이들의 대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며 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생애 1회’로 제한 ▶재개발·재건축 연간 총량제 ▶규제지역 폐지도 제안했죠.

이런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며 이날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발상 자체가 아주 새롭다”며 “양도세 감면 기회를 무한정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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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채상욱·한문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책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부동산 업계에 나돌던 소문이다. 집값 하락론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시각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상당 부분 맞물리면서 생겨난 얘기다. 특히 이들은 공통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해 주택을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 대표는 이날 대출 구조조정과 양도세 비과세 제한, 정비사업 총량제, 규제지역 폐지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 JTBC 캡처

최근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예고하는 등의 행보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루머가 ‘재소환’되는 모습이다. 머니랩이 그중 한 명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를 만났다. GS건설과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진보 진영에선 ‘부동산계의 유시민’으로 불린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진보를 위한 주식투자』 등의 책을 썼다. 이 대표에게 보유세 등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정부 대책의 ‘약발’은 먹힐지 등을 물었다.

보유세는 올려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낮춘 것만큼은 제자리로 가야 한다. 지금 한국의 보유세는 공정하지 않다.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59㎡(전용면적) 소유자를 예로 들면, 8년 동안 집값은 20억원 올랐는데 보유세는 3300만원 낸 게 전부다. 8년간 임금으로 20억원을 벌었다면, 세금만 7억~8억원을 내야 했다. 불공정하지 않나. 공정을 찾는 차원에서 보유세는 당연히 인상돼야 한다.

모든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보나.

일반 주택 보유세는 정상화하되, 40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더 부과해야 한다. 보유세율(현 0.1%대 수준)을 1%까지 올리는 식이다. 집값이 40억원이면 세금이 1년에 4000만원이다. 이를 매달 330만원으로 쪼개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체감 세금’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준다.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야 매물 잠김 부작용을 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유세율을 2~3%로 매기면 거래세를 깎아줘야겠지만,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인데 거래세를 왜 낮춰주나. 거래세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거래세를 낮출 경우 보유세를 올리는 효과는커녕 세제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

〈계속〉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투자와 실거주를 구분하는 기준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움직일지 등 이 대표의 생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더중앙플러스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40억집, 월 보유세 330만원”…李 “발상 새롭다”는 이광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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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빼서 지금 서울 집 사라” 4억으로 15억 아파트 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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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지금 집값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라면 전세금을 빼서 집을 사는 게 좋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자본 4억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의 금액대는 6억원에서 15억원까지 다양하다.”

(박성혜 플랩자산연구소 대표)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주춤했던 서울 집값은 물론 ‘반도체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인 경기 남부권 집값까지 덩달아 뛰고 있다. 내 집 마련 시기를 가늠하던 수요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추격 매수하자니 ‘상투’를 잡을 것 같고, 관망하자니 집값이 더 오를 것만 같다.

서울 재개발 구역

이에 머니랩은 지난달 26~27일 ‘2026 재테크트렌드페어’에 참석한 부동산 고수들의 강연을 엮어 ‘하반기 내 집 마련 전략’을 정리했다. ‘입대세(입지·대출·세금)’로 유명한 박성혜(훨훨) 대표, 강연옥 플팩 대표, 박민수(제네시스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를 비롯해 김인만 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성(망고쌤) RM부동산연구소 대표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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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 370대’ 동탄보다 낫다” 삼전닉스 최고 ‘셔세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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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5선에 리스크 사라져” 4억에 15억 쥔다, 재개발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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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대로 강남 3구 입성한다? ‘껄무새’ 구할 서울 재개발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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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성급, 12억이면 된다고? ‘로또 7억’ 알짜 재개발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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