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5개 안팎 핵심 기관 선택과 집중
기술사업화 완결형 생태계 구축
시와 정치권의 체계적 역할 분담
31일 대전시의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연계 기관 우선순위 제시
후발 혁신도시 출발선 격차 정부 배치 기준에 반영해야
市·정치권 역할 분담하고 핵심 기관별 전담 협상팀 구성 제안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 성과를 내려면 40개에 달하는 유치 희망기관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5개 안팎의 핵심 기관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차 이전에서 제외된 후발 혁신도시의 형평성을 정부의 배치 기준에 반영하는 동시에 대전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의 수도로 육성할 기관을 선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31일 대전시의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전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전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지역산업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민석 대전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기관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전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갖췄지만 연구성과가 지식재산과 기술사업화, 창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전의 지역 내 총생산은 2024년 기준 약 56조 원으로 전국 14위이며 제조업 비중도 17.5%에 머물렀다. 반면 대덕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을 비롯한 3063개 기관과 9만 9715명의 연구인력이 집적돼 있다. 벤처투자 규모도 3913억 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다.
김 연구위원은 "대전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연구성과가 지식재산과 기술사업화, 창업,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은 여전히 낮다"며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기능을 보완할 기관을 유치해 기술과 자본, 시장이 순환하는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구상을 국가 연구개발 관리 전문기관과 지식재산 허브, K-방산 선도, 국가 철도서비스 통합운영, 물·공기 그린테크 혁신, 창업·벤처 기술금융 등 6대 클러스터로 구체화하고 있다.
유세종 2차공공기관이전대응TF 단장은 "기관의 규모나 직원 수보다 어떤 기관이 대전의 기존 혁신자원과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연구개발과 기술창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혁신성장 생태계 완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 대상도 폭넓게 제시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압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체 후보군 가운데 5개 안팎의 최우선 앵커기관을 선정하고 연계기관과 기회대응기관을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지역산업 파급효과, 이전에 따른 기관의 편익, 직원들의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곽 교수는 "개별 기관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에 앞서 정부의 배치 원칙을 선점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은 1차 이전에서 제외된 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이전 성과가 없는 만큼 단순히 지역 몫을 요구하기보다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출발선의 격차를 바로잡는 문제로 접근해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 분담도 과제로 다뤄졌다. 시는 이전 부지와 입주 시기, 정주 지원을 포함한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정부의 배치 기준과 주무부처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전의 입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선 기관별로 국회의원과 시 담당부서,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전담 협상팀을 구성하는 기관별 책임제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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