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이 빈발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두자릿수 노동자가 숨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과 안전공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과징금 상한은 30억 원이다. 다만 향후 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3명 이상 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 국회 통과, 아리셀·안전공업에 적용하면?
산재사망이 빈발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두자릿수 노동자가 숨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과 안전공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과징금 상한은 3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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