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혹' 김건희, 징역 4년 확정…영부인 출신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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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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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가 조작 가담과 고가의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형사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특검이 김 씨를 기소한 지 1년 2개월만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습니다.
명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박영재/대법관 : 단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그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두 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정치자금 기부행위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대법원 판단이 아쉽다면서도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역시 무죄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알선수재와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재판이 계속 예정돼 있는 가운데, 김 씨는 형사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첫 영부인 출신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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