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놓고 판단 갈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과 판단이 갈린 부분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위였다. 대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놓고 판단 갈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과 판단이 갈린 부분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위였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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