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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덕수·김건희 대법원 선고…‘내란’ 여부 첫 판단 ‘주목’

대법원이 내일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선고합니다.

한덕수·김건희 대법원 선고…‘내란’ 여부 첫 판단 ‘주목’

[앵커]

대법원이 내일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선고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첫 대법 결론인데, 김건희 여사 사건도 내일 선고 예정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승철/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장/지난 5월 :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구속기한 만료 하루를 앞두고, 대법원이 내일(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716일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위법한 걸 알고도 국무회의를 열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안한 데 이어, 허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에선 징역 2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은 한 전 총리.

재판부 모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단 혐의는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첫 선고도 함께 나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년 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계엄 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조민서/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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