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00:00 [오늘의 운세] 10월 29일 목요일 (음력 9월 19일) 띠별 운세 00:00 김영애 ‘하늘과 바다 사이 돛을 올리고’ 출간, 책방 '잘익은언어들’서 북콘서트 00:00 자연의 생명력과 사랑을 담은 '작은 풀꽃들의 속삭임’ 00:00 20년 동안 한지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조형 가능성 탐구 00:00 월간 드림 콘서트’(월드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첫 번째 무대 00:00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2026: 에필로그' 상영작 공개 00:00 [오늘의 운세] 10월 29일 목요일 (음력 9월 19일) 띠별 운세 00:00 김영애 ‘하늘과 바다 사이 돛을 올리고’ 출간, 책방 '잘익은언어들’서 북콘서트 00:00 자연의 생명력과 사랑을 담은 '작은 풀꽃들의 속삭임’ 00:00 20년 동안 한지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조형 가능성 탐구 00:00 월간 드림 콘서트’(월드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서 첫 번째 무대 00:00 전주국제영화제, ‘전주 2026: 에필로그' 상영작 공개

사회

'3년→10년 이상 징역'…산업스파이 처벌 수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인다

외국 기업으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8.31 00:00 0

'3년→10년 이상 징역'…산업스파이 처벌 수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인다

외국 기업으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형량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리고, 그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