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4억원 가로챈 분양대행사업자[사기꾼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분양 목표치가 거의 달성돼서 늦어도 3개월이면 신탁사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서지윤 기자 (jyseo@fnnews.com) 기자 입력 2026.06.19 00:00 0

적법하게 담보 제공하기 어려운데

가능한 것처럼 속이고

특약 내용 알리지 않는 등 기망

법원 "변제능력 명백히 속였다고 볼 순 없다" 판시

분양률 달성 불가능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분양 목표치가 거의 달성돼서 늦어도 3개월이면 신탁사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도 지급하고 담보도 설정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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