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3%…19일 금융권 실무협의
잔금·중도금 등 집단대출 별도 관리해 공급 창구 확대
하반기 잔금 수요만 26조 원…일반 주담대 체감은 미지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신청이 몰리는 '대출 오픈런'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두 배로 넓혀 30조 원가량의 공급 공간을 새로 만들었지만 이 자금이 실제 차주에게 흘러가기까지는 금융회사별·용도별 배분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총량 목표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후속 절차로 이달 안에 세부 기준을 확정하는 게 당국의 목표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이면서 금융권에는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은행별 한도와 대출 용도별 몫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아직 공급 정상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먼저 물꼬가 트일 분야는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다. 당국은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일반 가계대출 목표에서 떼어내 별도의 유보분으로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이 대규모 입주단지의 잔금대출을 취급해도 자체 총량 한도가 깎이지 않는 구조다. 총량 소진을 우려한 은행들이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대출 창구를 닫거나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받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반기 잔금대출 수요는 약 7만 가구, 26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새로 확보한 대출 여력 대부분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집단대출을 처리하고도 청년 주거지원과 정책대출, 일반 주택담보대출까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는 집단대출처럼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별 총량이 얼마나 늘고 그중 어느 정도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배정하느냐에 따라 대출난 완화의 체감도가 갈릴 수밖에 없다.
5대 은행이 추가로 내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7조 5551억 원으로 계산된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가 4조 3363억 원에서 8조 6726억 원으로 늘고 확대분을 모두 주택담보대출에 투입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올해 누적 증가액 1조 1175억 원도 제외한 결과여서 실제 공급 규모는 은행별 배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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