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안건을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보류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오는 10월이나 11월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정부 관계자는 25일 국무회의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전 논의 대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에서는 서울에 있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공공기관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현재 정부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이전을,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각각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24일) 사전 공지한 25일 국무회의 안건에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방이전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대상 기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정부가 속도 조절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전 대상 기관인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과 함께 24일 청와대 앞에서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국책은행 노조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금융노조는 이달 28일 결의대회에 이어 내달 4일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날(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를 묻는 질의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이 350개 정도라며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 첫 지시"라고 했다.
다만 "여러 이유 때문에 전부가 (지방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했다. 모든 기관을 일괄적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이전 필요성과 지역 여건 등을 따져 대상 기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가는 것)를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기까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노조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로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지방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의견도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공청회를 통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향후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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