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소득하위 70% 국민 3580만 명에게 1명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피해지원금 성격의 4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추경으로 0.2%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로,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자체재원 1조 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이 맞춰졌다. 고유가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피해지원금 명분으로 4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55만~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에는 45만~50만 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에겐 10만~25만 원씩 지원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 7000억 원가량 늘어난다. 여기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000억 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 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한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5000억 원 적자로 본예산(52조 7000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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