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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어르신이 쓰러져 있을 때 이상 징후를 감지해 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장기요양시설에서 한밤중에 시설을 돌아보는 ‘스마트 시설’ 도우미가 현실화될까?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기술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전략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서비스 혁신 모델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법·제도 등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이런 ‘인공지능 돌봄기술 지원 전략’이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급증하지만 돌봄 인력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을 돌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43년에 2023년보다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로 전환해 부족 인력 규모가 2033년 33만2천명, 2038년 62만5천명, 2043년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혁신 모델로, 재가 돌봄 분야에서는 24시간 가동되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기를 이용해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스마트 홈’ 모델을 도입한다. 장기요양시설 등에는 인공지능이 반복적인 기록 업무를 보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는 등 ‘스마트 시설’ 모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사업화·제도 연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인공지능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에 세부 실행계획 및 복지행정 혁신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려도 나온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인공지능 첨단기술은 안전성이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사람을 상대로 하는 돌봄 영역에 이 기술을 활용할 때에는 빠르게 도입하기보다는 안전성이나 인권 문제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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