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통합지원금, 정부 기금출연 방식 ‘가닥’

20조 통합지원금, 정부 기금출연 방식 ‘가닥’

연 5조원 전액 기금 출연…반도체 6조원·일반계정 14조원

중앙정부 출연·특별시 기금 설치 근거 특별법에 신설키로

2026년 08월 26일(수) 20:45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전경.<전남광주시 제공>

정부가 전남광주통합 재원으로 지원을 약속한 최대 20조원이 재정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 출연’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매년 최대 5조원씩을 통합특별시가 운용하는 별도 기금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6조원은 우선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26일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실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획예산처 주재 협의를 거쳐 전남광주시에 대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을 개별 국고보조사업 방식이 아닌 가칭 ‘통합 지방정부 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기금은 특정한 정책·행정 목적을 지속·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재원이다.

정부가 지난 1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면서 약속한 지원 규모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이다.

당시 정부는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등을 신설해 국가재원을 재배분하고, 지역이 현안을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관계부처에서는 각 사업별로 국비를 내려보내는 지자체 보조사업 방식이 검토됐지만, 이 경우 부처별 사업 심사와 지방비 매칭, 집행·정산 절차 등에 묶여 전남광주시가 재원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법정 기금출연 방식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금은 크게 ‘반도체 계정’과 ‘일반 계정’으로 나눠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도체 계정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씩 모두 6조원이 투입된다.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종합 지원하는 재원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1405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에도 2027~2030년 총 6조원의 출연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대규모 민간 팹(반도체 생산공장)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적기에 연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되,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조건이 붙었다.

나머지 14조원은 일반 계정에 담아 전남광주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우수인력 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 통합에 따른 각종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실제 기금 출연을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행 특별법은 국가가 전남광주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각종 시책사업에서 전남광주시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20조원 규모 재원을 새 기금에 직접 출연하고 전남광주시가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특별법에 통합 지방정부 지원기금의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중앙정부가 해당 기금에 재정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발의를 목표로 조문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개정은 반도체 6조원 지원의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방침 자체는 의결됐지만 ‘특별법 개정’을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20조원 통합재정지원의 집행 틀이 마련되는 동시에 반도체클러스터 6조원 사업계획 확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