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4개 기관’ 세종 이전 계획 내용 보니
내년엔 세종으로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한 1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법무부 등을 가리키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대거 이전…근무 인력 2만5000명 육박
대통령 집무실 2029년·국회 의사당 2033년 준공 ‘행정 중심’으로
행정 공백 메울 특별법 제정에 교통망·교육 등 인프라 마련 주문
수도권 소재 중앙부처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교통망, 일자리 등 정주 여건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보면 내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44개 기관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긴다.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 정원은 총 9929명이다. 정부 구상대로 이전을 마치면 기존 43개 기관 정원(1만4731명)을 합해 세종시 공무원 정원이 2만5000명에 육박한다.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는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국립과천과학관과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도서관 등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도 빠졌다.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 행정도시 완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진행한 현안 기자회견에서도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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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이달 초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부 등 5개 부처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와 발맞춰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세종시는 내년 이전에 대비해 자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하고, 청사 확보와 주거 지원, 정주 여건 등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지원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예산·청사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이전 과정에서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도 많은 행정기관이 세종에 내려와 있지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업무를 보거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 중심성을 탈피하고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 광역교통망과 일자리, 교육 등 생활과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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