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형일 "국내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검토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내 전기차 산업 지원을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난번 경제현안간담회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산업통상부, 청와대와 함께 논의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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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필요하다면 현장을 찾아 실제 상황을 직접 들어보고, 전기차 업계가 향후 2~3년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완성차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빠른 기술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기차가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완성차 업계 안팎에서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에서도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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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부총리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싸고 불거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이견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경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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