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60만원 고유가지원금 지급

1인당 10만원~60만원 고유가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70%…비수도권 15만원

경제 위기 대응 26조 추경 편성

광주·전남 지방재정 9.7조 보강

2026년 03월 31일(화) 21:40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대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유가가 널뛰기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26조 2000억원에 달하며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원, 민생 안정에 2조 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에 2조 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 9조 7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부문의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통해 조달되며 별도의 빚을 내는 국채 발행은 없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4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신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팍팍해진 가계 살림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과 기초수급자 285만명,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36만명 등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거주 시 55만원, 인구감소 우대 지역 거주 시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 계층은 45만원에서 50만원을 받게 되며 일반 소득 하위 70% 대상자의 경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특별 지역은 최대 25만원이 책정됐다.

이 지원금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지역화폐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과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5조 1000억원 규모의 대책도 가동된다. 기획예산처는 기름값 안정을 목표로 5조원을 투입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휘발유와 차량용 및 선박용 경유, 등유 등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으며 이에 877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가구를 대상으로는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서민층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8000억원의 예산도 별도로 편성됐다.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개소로 확산하는 데 21억원을 배정했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확대에 131억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물량을 5만 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농어민의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무기질비료 구매 비용 42억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원이 지원된다. 문화와 관광 업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할인에 586억원을 배정해 687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자 교부세 등을 9조 4000억원 늘리며 전체 지방재정 보강 등에 총 9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통합 지방정부에 혜택을 주기 위해 지방채 1000억원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