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중수청 직제 윤곽 공개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전담…부산 인력 322명 배치
검찰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경남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수사는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된다.
지난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된다. 검찰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직접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과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지방중수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해당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본청은 수사 정책과 지휘·감독, 인권 보호 업무 등을 맡는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의 보완수사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출범을 목표로 조직 구성과 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조직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으로 운영된다.
경남은 부산지방중수청(이하 부산중수청) 관할에 포함돼 부산·울산과 함께 부산권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 기구도. /행정안전부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특성상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단독청사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중수청 청사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업무용 빌딩인 퍼스트월드 브라이튼으로 입지를 선정했다. 부산중수청 인력은 전국 중수청 인력 규모인 2874명 중 322명이 배치된다. 검찰·경찰 등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비롯해 신규 인력 등을 통해 구성한다.
중수청은 경찰 1차 수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후 사건을 검토하던 기존 검찰과 수사 방식이 다르다. 중수청은 경찰 초기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소관 중대범죄를 직접 인지해 처음부터 사건 종결까지 수사하는 독립 수사기관이다. 다만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 범죄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건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식은 가능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청사를 사용하게 돼 경남 도내에서는 창원·마산·진주·밀양·통영·거창 등에 저청을 두게 된다. 그러나 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중수청은 현재 전국 6개 지청 설치 외 다른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도내에서 중수청 지청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대범죄 사건 고소인·고발인·피의자·참고인 등 조사는 부산중수청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지방중수청은 경제범죄수사국과 반부패수사국을 중심으로 조직이 꾸려진다. 경제범죄수사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와 금융범죄수사과·범죄수익수사과가 설치되고, 반부패수사국에는 반부패수사과와 마약수사과 등이 배치된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구성안. /연합뉴스
검찰 조직도 큰 변화를 맞는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고 직접 수사 기능은 대부분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의 세부 업무 분담과 인력 재배치 등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후속 시행령과 조직 정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수사기관 등에서는 제도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 등을 빠르게 확정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사부서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경찰이 기존 사건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 요구 사건까지 처리하게 돼 사건 처리 부담·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초기에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관 간 사건 배분과 협업 체계가 신속하게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산중수청은 관할구역이 넓은 만큼 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단위 수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 부산고검·지검, 창원지검, 광주고검·지검에서 비공개 임용설명회를 열어 인력 확보에 나섰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중수청 인력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0월 출범 전까지 조직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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