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10년 넘게 진행 중이다.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3년 7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해결 국면은 아직도 안개 속이다.
정부와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화성특례시와 (반대)지역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논의는 지난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 비행장 소음 피해와 도심 확장에 따른 개발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전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이후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은 2014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하면서 속도를 냈다. 이듬해인 2015년 국방부는 이전 건의를 승인하고 후보지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17년 2월이다.
국방부는 화성특례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공식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화성을 이전 대상지로 명시한 첫 사례였지만, 발표 직후부터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비 후보지가 발표됐다며 절차상 문제를 주장해 왔다.
시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비판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 확대와 환경 훼손, 안전사고 위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화성특례시의회는 2022년 11월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현장 방문과 기자회견, 성명 발표, 국회 집회 참석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활동 종료를 앞두고 채택한 보고서에는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시민 공감대 형성, 민·관·정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제언을 담았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 종료가 갈등의 마침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권 항공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이유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 모두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국가 정책과 지방자치, 주민 수용성, 환경권, 지역 발전 전략이 복합적으로 충돌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2017년 화옹지구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못한 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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