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2014년 준공 후 미가동
전문가·주민 “보수비 분담 불명확…전력·유지관리비 등 추가 부담 따져야”
LH “시설 정상화 절차 필요”…영종구 “비용·편익 검증 후 방향 결정”
19일 인천 영종구청 대강당에서 김광훈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주최로 인천광역시 자동집하시스템 크린넷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김경민 기자 time20406@incheonilbo.com
“크린넷 시설이 도입됐지만, 투입구부터 집하장까지 주민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김창균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19일 인천 영종구청에서 열린 ‘인천시 자동집하시스템 크린넷, 주민 목소리로 미래 방향을 찾다’ 주민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접 설치한 시설에 한해 정상화를 책임진다는 입장이라 아파트 단지 내부 설비는 수분양자 책임으로 보고 보수비용 227억원에서 제외했다”며 “상·하수도 보수비용은 중앙·지방정부가 부담하는데 크린넷은 주민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영종 크린넷은 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2014년 설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로 지하관로 70.4㎞, 투입구 788개, 집하장 4개소로 구성됐다. 준공 이후 운영과 인수인계가 지연됐으며 2023년 관계기관이 인수인계 협약을 맺었지만 중구가 운영비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가동 이후 주민들이 떠안을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최은주 영종구의회 의원은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는 송도는 관로 66㎞에 집하장이 9개소지만 영종은 70.4㎞에 4개소뿐이라 쓰레기가 집하장까지 가야 할 거리가 2배 이상”이라며 “12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긴 관로를 흡입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평 영종구아파트연합회 대외협력국장은 “LH는 미가동 기간 제대로 된 지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인수인계 협약에 따라 시설 정상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홍근 LH 인천지역본부 영종단지조성팀장은 “시설진단과 보수공사 등 LH가 맡기로 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지 않은 수분양자 시설까지 해달라는 요구와 보수공사를 중단하라는 민원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훈(더불어민주당·영종구2)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크린넷을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다”며 “시설의 현재 상태와 향후 소요 비용, 타 지역 사례와 주민 요구를 한자리에서 비교해 영종에 가장 적합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행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주민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최악의 행정이 될 것”이라며 “법적 검토와 주민 부담 비용, 편익 등에 대한 용역을 인천경제청에 강력히 요청하고, 안 되면 영종구에서라도 꼭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인천 영종구청 대강당에서 김광훈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주최로 인천광역시 자동집하시스템 크린넷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김경민 기자 time20406@incheonilbo.com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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