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2025년 10월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2심서 징역 30년이 징역 15년으로
재판부 “실제 생명 침해 발생하지 않아”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가량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승규)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 씨와 지인 B(24)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 씨도 원심의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 정도와 실제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양형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40분쯤 유튜버 D 씨를 인천의 자택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 씨를 차량으로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데려갔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인 D 씨는 이 과정에서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A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 씨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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