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봉건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한 의원이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특권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봉 상근부대변인은 자녀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과 당원게시판 사건 당무감사 회피 의혹을 거론하면서 "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유명한 정치검사 출신 한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제 발 저린 과민반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 의원은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많은 본인의 특권 의혹부터 국민 앞에 명명백백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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