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시정질문서 차로 축소 대책 미흡 지적…허태정 시장 “월 3만 원 한도 적용 안 해”
▲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 /대전시의회
［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대전시의회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 제3선거구)이 5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덕대교 개축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중교통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무임교통카드)의 월 3만원 한도 도입 문제도 따져 물었다. 대전시는 이날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덕대교 개축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029년 5월 12일까지 약 2년 7개월간 이어진다. 1981년 준공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구교를 철거하고 새 교량을 놓는 공사로, 대상은 서구 만년동과 유성구 도룡동을 잇는 구간이다. 왕복 10개 차로 가운데 절반인 5개 차로가 통제돼 대덕연구단지 방면은 5개에서 3개 차로로, 둔산동 방면은 5개에서 2개 차로로 줄었다.
하 의원은 “대덕대교는 대덕특구와 둔산을 잇는 핵심 축으로 출퇴근 통행량이 매우 많은 구간임에도, 시는 통제 시행 불과 나흘 전인 15일에야 교통특별대책을 공식 브리핑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빵축제와 겹쳐 혼잡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시작일을 나흘 늦추면서 정작 2년 7개월짜리 통제에는 나흘의 안내 기간만 둔 셈”이라고 비판했다.
시가 내놓은 대책은 대덕대교 진·출입부 신호시간 20초 연장,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배치, 대덕특구 연구기관·입주기업의 시차출퇴근·통근버스 이용 권장, 타슈 임시대여소 추가 설치 등이다. 하 의원은 이 대책이 현장 관리에 치우쳐 있고 핵심인 대중교통 대책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구교 철거·재시공 시 통제 차로 축소 및 공정 단계별 차로 조정 가능성 ▷시내버스 노선 조정·증차 및 임시 급행·셔틀버스 도입 검토 여부 ▷대덕특구 내 출연연·기업·대학과의 시차출퇴근 실제 협의 여부 ▷트램 전 구간 동시 공사와 맞물린 우회도로의 실제 수용 여력 및 주거지 이면도로 안전 대책 등을 물었다. 통제 한 달 시점의 교통 영향 점검 결과도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은 2026년 4월 말 기준 카드 발급자가 15만 1천240명(발급률 84.1%), 일평균 사용이 약 10만 건에 이른다. 시는 지난 7월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2027년 1월부터 월 3만원 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사업비 실적이 2023년 약 56억원, 2024년 약 279억원, 2025년 약 323억원으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을 216억원으로 과소 편성해 추경 125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의 수요 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4월 기준 무임교통카드 이용자 11만 1천927명 가운데 월 3만원을 넘게 쓴 이용자는 3만 9천348명으로 약 35%를 차지한다. 하 의원은 한도를 도입해도 예상 절감액(연 102억원)이 올해 추경 소요액에 못 미치고, 2030년이면 사업비가 423억원까지 늘 것으로 추계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한도 산정 근거와 병원 통원·돌봄·경제활동 등 필수 이동 계층의 이용 패턴 분석 여부, 소득·재산 기준 차등 지원이나 부분 자부담 등 대안 검토 여부, 장애·중증질환 어르신 예외 기준과 정보 취약계층 안내 계획을 따져 물었다. 시가 지난 7월 30일 재정혁신 브리핑에서 한도 도입을 먼저 발표하고 10월 13일에야 의회에 보고한 점도 절차상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어르신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우선해 월 3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 연령 상향과 출퇴근 시간대 이용 제한 방안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박승원 교통국장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덕대교 개축과 재정 건전성 확보 모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시가 먼저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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