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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형 형사처벌 났는데 왜?’…박수홍, 98억 원대 손배소 1심 패소

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친형 형사처벌 났는데 왜?’…박수홍, 98억 원대 손배소 1심 패소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형수 이 씨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고, 친형 박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 역시 박수홍 측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박수홍 측이 친형 부부가 30여 년간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수익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 20여 년간의 정산 내역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액이 198억 원까지 불어났으나, 재판 과정을 거치며 최종 청구액은 98억 원으로 조정됐다.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친형과 수익을 7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에 합의했으며, 그 이전에도 개인 간 동일한 비율의 정산 약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인 순자산의 70% 및 기획사 주식의 70%를 양도해야 하며, 개인 계좌 횡령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도 피고 개인에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약정 성립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개인 계약 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법인이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수익 역시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구조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자금 횡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들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박수홍이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활동하며 수익을 회사에 귀속시킨 이상, 피고 개인을 상대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앞선 형사재판에서 박수홍의 개인 자금 사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등도 판단에 참작되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형사 책임을 물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민사 1심 재판부는 형사상 회사 자금 횡령 유죄 판결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요건인 ‘개인 대 개인 간의 직접적 손해’ 입증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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